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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이 개정돼 부결된 안건을 재발의할 수

국회법이 개정돼 부결된 안건을 재발의할 수 없는 기간이 같은 회기 중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같은 회기 중 부결 안건의 재발의를 금지해왔지만, 임시회 개최 횟수가 늘어나면서 회기 간 간격이 좁혀져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12-31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는 국무회의의 소집과 의결 기준

정부는 국무회의의 소집과 의결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회의 소집 시 모든 국무위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서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고 일부 위원만 선택적으로 소집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12-31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의회에 '예산정책처'가 신설된다. 현재 지방의회는 정책 전문인력으로만 예산과 결산을 분석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 기구는 지역의 예산과 결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12-31

🇰🇷발의정치·행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차입자의 채무를 정책적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차입자의 채무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금 융자로 인한 채권을 일반 국가채권처럼 취급하지만, 남북교류가 국가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특수성을 감안해 채무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요한의원 등 15인·2024-12-3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자체 경비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가 자체 경비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건물 밖의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으나, 지난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아 국회의원 출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직속 경비대를 설립해 의장의 지휘 아래 두고 국회 안전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12-31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위상

국무회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이나 녹음기록 없이 진행된 회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기록 없이 열린 회의도 동등한 효력을 갖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권향엽의원 등 16인·2024-12-31

🇰🇷발의정치·행정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적발 시 운영비 감액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지만, 성비위 사건은 뒤늦게 적발되면서 시효 만료로 징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박희승의원 등 16인·2024-12-3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독립적인 경비대를 설치하고 비상시국

국회가 독립적인 경비대를 설치하고 비상시국에 원격회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사건을 계기로, 의장 지휘 아래 운영될 독립적 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4-12-30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의회 정책지원팀 구성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지방의회 정책지원팀 구성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 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원래 소속 기관을 감시해야 한다는 근본적 모순으로 인해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12-30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여성 지방의원들이 전국 규모의 협의체

여성 지방의원들이 전국 규모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도지사나 의회의장 등이 협의체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지만, 여성의원만의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여성의원이 각각 전국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원들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한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12-27

🇰🇷발의정치·행정

계엄법 개정안,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필수화하는 법안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필수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민주적 통제 장치의 허점을 노출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국회 승인이 없으면 즉시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4-12-2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순간 피소추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순간 피소추자의 권한이 즉시 정지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의장이 탄핵소추 결정서를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에게 전달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유지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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