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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가 빨라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가 빨라진다.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의 추천자를 임명할 때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 국회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임명이 이뤄지도록 강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한다.

박균택의원 등 10인·2024-12-27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도 통합 등 광역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도 통합 등 광역화 추진 시 주민투표를 필수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를 폐지하고 시도 폐지·설치·분할·합병 시 반드시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모두 거치도록 강화한다.

임미애의원 등 17인·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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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과 같은 수준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국민운동단체에 비해 세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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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교육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교육 강사 현황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극우 성향의 강사들이 대거 포진해 공무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장치가 부족했다.

모경종의원 등 13인·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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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법이 개정돼 비상상황 시 의원들의 국회

국회법이 개정돼 비상상황 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보장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 12월 계엄령 당시 경찰이 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은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강화하고 파견 경찰을 의장 지휘에 따르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기왕의원 등 12인·2024-12-2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국회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꾼다. 현행법에서는 다수당 소속 위원 중에서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수당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 정하도록 변경하고, 구성 이후 정당을 바꾼 위원은 제외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양수의원 등 11인·2024-12-26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거짓 증언을 부추긴 자도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증인이나 감정인의 위증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교사한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한 자도 국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법의 공백을 메웠다.

민홍철의원 등 14인·2024-12-24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인 불출석과 위증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인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올려 불출석 시 최대 3천만원의 벌금, 위증 시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강훈식의원 등 10인·2024-12-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르지 않

국회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의장의 지휘를 무시하고 서울경찰청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과 직원의 출입을 제지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교흥의원 등 10인·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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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고위 공직자의 직무대행 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질병이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탄핵소추 의결이 이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불명확했다.

양문석의원 등 10인·2024-12-24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벌칙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인사 검증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검증이 제한되고 있었다. 또한 후보자의 의도적인 지연이나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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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처음부터 임명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및 정당원 배제, 국회의원 선거권 보유 등 기존 자격요건을 정리해 결격사유로 통합한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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