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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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테니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은 명시되어 있으나 파크골프장은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지자체마다 설치 기준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감사 지적과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이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부분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체 부지 반환 전 임시 개방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반환 부지의 환경 관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부재해 실제 협력사업에 반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기본정신과 국가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을 추가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서관법이 개정돼 AI 기술로 만든 자료의 대량 납본을 제한하는 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최근 인공지능 발달로 인터넷 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기계적으로 생성한 출판물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납본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직명이 일반인에게 생소해 경찰의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재향군인회, 재향소방동우회처럼 직종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독업 신고 후 최대 6개월까지 교육을 받지 않고도 소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용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보건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독업자는 신고 전에, 종사자는 업무 시작 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농자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비료와 사료 값이 급등하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저리 융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입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에 맞춰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자원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국민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 국무회의 수준의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공문서의 국어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국어 교사의 자격 관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문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 권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해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 대상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벌금형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지도사와 경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지만, 더 무거운 범죄인 강도강간죄는 절도·강도죄와 같은 5년만 제한되고 있었다. 이는 유사 범죄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