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에 맞춰 방송통신 관련 4개 법률을 개정한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과징금 상한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는 등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이의신청 절차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최형두의원 등 18인·2024-09-30

🇰🇷발의정치·행정

행정심판법 개정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진다.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와 민원 처리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정부 개혁 방안에 따른 조치다. 법제처장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수장을 맡아 법제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장식의원 등 11인·2024-09-30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구성하는 메가시티 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개별 단체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송재봉의원 등 19인·2024-09-30

🇰🇷발의정치·행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정책 결정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참석만 가능하고 의결권이 없어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유상범의원 등 12인·2024-09-2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법적인 정부 행정명령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법적인 정부 행정명령과 규칙이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지적된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법원에서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해도 관보 게재에만 그치고 있으며, 행정심판에서의 시정 요청은 정부 내부에서만 처리되고 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9-27

🇰🇷발의정치·행정

행정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내린 '위법한 행정명령·규칙' 판결

법원이 내린 '위법한 행정명령·규칙' 판결을 국회에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법원 판결만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하급법원 판결과 국회 통보는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모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국회와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위법한 규칙을 더욱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게 한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9-27

🇰🇷발의정치·행정

행정심판법 개정안, 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실제

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국회가 감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불합리한 행정규칙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점검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시정 요청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고, 담당 부처가 조치 결과를 법제처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행정입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4-09-27

🇰🇷발의정치·행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9월 정기회 전후에만 국정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예산안 심의가 촉박하게 진행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감사 일정과 계획을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허용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09-26

🇰🇷발의정치·행정

행정사법 개정안, 행정사법 개정으로 자격시험 기준일

행정사법 개정으로 자격시험 기준일이 명확해지고 행정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시험 응시자들의 혼란을 주고 있으며 협회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개정안은 최종 합격발표일을 명확한 기준으로 삼아 시험 준비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협회 총회 의결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성권의원 등 16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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