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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시정부는 1919년 국권 회복을 위해 설립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의자들은 친일 세력의 역사 왜곡에 맞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보전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미애의원 등 32인·2024-09-03

🇰🇷발의정치·행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안 추진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한정후견인들이 직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에서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현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하는 7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개인의 실제 업무 수행능력을 무시하고 신분만으로 무조건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9-02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당이 받는 청년정치발전 보조금의 사용처

정당이 받는 청년정치발전 보조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들이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써야 하지만 구체적인 용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일부 정당들이 청년정치와 무관한 항목에 이 돈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남인순의원 등 10인·2024-09-02

🇰🇷발의정치·행정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인사 간섭에서 벗어나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인사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해왔는데, 이는 중앙집중식 행정 체계와 의회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사실상 장악하면서 의정 활동이 제약받았기 때문이다.

장경태의원 등 10인·2024-09-02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는 국가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부는 국가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독도의 영유권을 부인한 인물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정부 기관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다.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9-02

🇰🇷발의정치·행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는 헌법과 법령의 역사적 사실

정부는 헌법과 법령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독도 영유권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사람을 공공기관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관료와 공공기관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역사 인식이 흔들리자, 공직사회에 올바른 헌법 가치와 영토주권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9-02

🇰🇷발의정치·행정

국회사무처법 개정안, 국회사무처법이 개정돼 군인권보호관이 국회

국회사무처법이 개정돼 군인권보호관이 국회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2015년 제정된 군인기본법에 따라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을 권고하는 기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군인권보호관법과 국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며, 군인권보호관이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군 내 인권침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군 내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

국회가 군 내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군인의 기본권 침해 사례를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15년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조치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정치·행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국회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도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조사 기간을 단축할 때만 중간보고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기간 연장 시에는 이런 절차가 없어 투명성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 연장 전에도 반드시 중간보고를 받도록 해 조사의 진행 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최기상의원 등 11인·2024-08-29

🇰🇷발의정치·행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자주적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개별 법에 흩어져 있던 특례 규정을 통합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김승원의원 등 17인·2024-08-29

🇰🇷발의정치·행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가 예산안을 제출받기 전부터 예산 편성

국회가 예산안을 제출받기 전부터 예산 편성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지출 한도를 비공식적으로만 알리고 있고, 부처들이 작성한 예산 요청서도 기획재정부에만 제출돼 국회의 사전 검토가 어려웠다.

최기상의원 등 11인·2024-08-29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감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의회 직원에 대한 감시와 징계가 집행기관의 감사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의회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두어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직접 조치하도록 한다.

최형두의원 등 10인·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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