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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자율방범대원이 수행하는 야간 순찰 등 위험한 활동에 대해 정부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활동 수당과 재해보상 제도가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질병·부상·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신설해 활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원개발법이 개정돼 송·변전시설 설치 시 산불 예방과 진화 계획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된다. 현재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업무협약으로만 산불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해병대가 해군 소속을 유지하면서도 각 군 참모총장과 동등한 지휘권을 갖는 '준4군체제'로 개편된다. 현행법상 해병대는 해군의 하위 조직으로 규정돼 있으나,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에 비해 작전 지휘와 합동작전 과정에서 독립성이 제약돼 왔다.
정부가 배달 앱의 알고리즘이 라이더에게 위험 운전을 강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배달 플랫폼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약사가 처방약의 운전 위험성을 명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일으키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약물 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약의 부작용이나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운전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환자들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군사경찰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집행을 도모한다. 군부대 내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 취득 이후에도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투자 전 심의만 가능해 이미 주식을 산 외국인에 대한 사후 조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취득 주식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군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사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군인 범죄 사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전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행 방위사업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단순 구성요소로만 취급해 지휘통제체계, 무인드론, 사이버무기 등 소프트웨어 집약적 무기체계의 신속한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소화물 배송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체정보 확인 제도와 적정배달료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 배송 대행 서비스에서 명의 도용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새 법안은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배송원이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업이 주무부처에만 신고하면 되지만,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의 실질적인 안전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근로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강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