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계엄법이 대폭 개정돼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크게 제한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추가한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정부가 즉시 심의하도록 강제하고, 계엄 중에도 국회의 정상 기능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무분별한 전단 살포로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이 이어지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자, 사전신고 의무화와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방안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가 계엄 선포 시 국민의 거주·이전 제한 권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계엄법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거주·이전 제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인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부당한 지시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반복되어왔다. 개정안은 헌법적 권리나 윤리적 기준을 침해하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군 조직의 민주화를 추진한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 의무화, 계엄 중 국회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의 국회 권한 제한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기초자치단체장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시도 조례만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정해왔으나,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위원회의 의견이 배제되어 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회가 경호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장이 회의 기간에만 경찰 파견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12월 계엄 사태 당시 파견 경찰이 계엄군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 봉쇄에 동조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경찰과 기동대가 회기 기간 제약 없이 의장의 지휘 아래 두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한다.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군인들이 시민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국민 보호라는 기본 소명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무기체계 개발 전 단계인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산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관련 산업체로부터 기술과 성능, 비용 정보 등을 받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령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국가·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정비됐으나,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감시·균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현재 수상레저는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면서 같은 해역에서의 활동인데도 관리 기관이 달라 일반인들의 혼란을 야기해왔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이 양쪽 레저활동을 통합 관리하되, 금지구역 지정 등 지역 특성이 중요한 업무는 지자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엄 선포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계엄법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장관의 건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