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를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횡단보도를 100~200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정희용의원 등 17인·2024-12-12

🇰🇷발의외교·안보

경찰 조직 개편 법안 국회 상정

경찰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국가·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정비됐으나,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감시·균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2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확대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확대해 재난 발생 후 대응과 복구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대비까지 책임지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대책본부를 소집해 운영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평시에도 지속적인 재난 대비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2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원전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 없

정부가 원전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 없이 미리 기기와 설비를 주문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 허가 전에도 부지 공사에 한해 선행 작업이 가능했으나,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미검증 기기를 미리 발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다.

김성환의원 등 15인·2024-12-11

🇰🇷통과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정부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정부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무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같은 엄격한 절차를 의무화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정치적 악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광희의원 등 10인·2024-12-11·통과 2025-06-25

🇰🇷발의외교·안보

국회사무처법 개정안, 국회사무처법 개정으로 국회사무총장이 경찰

국회사무처법 개정으로 국회사무총장이 경찰 인력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된다. 현재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이어서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지난 12월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12-11

🇰🇷발의외교·안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종아동 수색 권한을 해양경찰까지 확대

실종아동 수색 권한을 해양경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청만 실종자 수색을 담당하도록 규정했으나, 바다에서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도 수색·수사 권한과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

허성무의원 등 16인·2024-12-10

🇰🇷발의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48시간 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계엄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국회가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회의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사후적 통제 권한을 강화해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려고 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0

🇰🇷발의외교·안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을 위해

정부가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을 위해 CCTV 영상 정보를 공공기관 간에 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같은 사후 조치에만 영상 정보 활용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범죄 예방과 재난 안전 관리 목적까지 포함시킨다.

윤건영의원 등 12인·2024-12-10

🇰🇷발의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 해제 권한을 국회에 명확히 부여

계엄 해제 권한을 국회에 명확히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국회 출입문 봉쇄 사태 이후 헌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즉시 이를 해제하도록 강제한다. 현행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로 인해 계엄 해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의결 후 즉각 효력을 발생시킨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12-10

🇰🇷발의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국회

정부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비상계엄 당시 국회 해제 투표를 위해 소집된 국회에 의원들이 입장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담장을 넘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다시 막기 위해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엄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2-10

← 이전 1…102 103 104 105 106…1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