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정부가 모든 1세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문 등록은 보호자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져 있어 등록률이 65.8%에 불과한데, 지문이 등록된 아동은 실종 시 평균 56시간 대신 1시간 만에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의무 장착과 결함 자동 통보 기능을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화재 진압이 어렵고 대형 피해로 확산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차주와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도록 한다.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일반 건물의 전기설비 점검 비용을 앞으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금으로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점검을 받지 않는 일반 전기사용자도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마약 투약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이 무거운 만큼 채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국민들을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병역을 기피하거나 허가 기간을 초과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데, 이를 악용해 유학이나 취업을 명목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가 면제 나이가 지난 후 입국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된다. 현행법은 두 분야의 자금을 하나로 묶어 편성하면서 본래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교부 권한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해 소방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6·25 전쟁 중 서해도서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한국유격군을 기념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해 기념관과 기념탑을 건립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회는 국방부장관의 승인과 감독을 받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난관리법의 사회재난에 추가된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법적 재난 지정이 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고사목 축적으로 인한 산불 발생과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경찰·소방·지자체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여러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마약류 유인·권유 행위와 SNS를 통한 마약 정보 유통을 새로이 처벌하기로 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면서 청소년까지 확산되자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마약 투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더 무겁게 벌하도록 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외 유출 목적 여부를 엄격히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일반적인 고의성으로 완화해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15년 징역, 산업기술은 최대 15년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정부가 항만 시설의 일시적 사용 중지를 허용하고 노후 장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장비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 관리자들의 유지비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을 멈춘 장비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되 재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노후화되거나 대형인 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