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일반 건물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일반 건물의 전기설비 점검 비용을 앞으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금으로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점검을 받지 않는 일반 전기사용자도 기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점검 수수료 징수 제도를 신설해 실제 이용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한편, 전기시공업체들이 부실 시공 상태에서 점검을 신청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설비 시공 품질을 높이고 산업 기반 기금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