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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에 국군의무사관학교가 신설된다. 현재 3년 단기복무 의무관에 의존하던 군 의료체계를 장기복무 전문인력으로 개편하려는 취지다. 의무사관학교는 6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고등학교 졸업자 중 17세 이상 21세 미만이 지원할 수 있다. 졸업생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용되고 의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유용원의원 등 10인·2024-10-25

🇰🇷발의외교·안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전담 법률이 추진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동해 표기 문제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외교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외교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며, 2년마다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표기 현황을 점검해 오류를 시정하도록 규정한다.

조국의원 등 10인·2024-10-24

🇰🇷발의외교·안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들이 앞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들이 앞으로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들이 6년 단기복무 의무를 마친 후 별도 선발절차를 거쳐야만 장기복무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관학교와의 불공정과 우수인재 유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10-23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앞으로 임관 직후 장기복무 장교로 바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사관학교 졸업생만 장기복무로 임용되고 이들 학교 졸업생은 6년간만 복무하는 단기복무로 제한되는데, 같은 군사 교육을 받으면서도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승찬의원 등 10인·2024-10-23

🇰🇷발의외교·안보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비 계약을 갱신할 때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비 계약을 갱신할 때도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경비업체가 특수경비 업무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같은 시설에서 경비 기간을 이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신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점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10-23

🇰🇷발의외교·안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병역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민방위대

정부가 병역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민방위대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찰·소방공무원 등을 민방위대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병역판정 재검사 대상자나 연기자들까지 명확히 제외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10-23

🇰🇷통과외교·안보

기상법 개정안, 기상청이 폭우 등 악기후에 대비한 방재 대책

기상청이 폭우 등 악기후에 대비한 방재 대책 수립을 지원할 때 필요한 예산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법적 근거는 있지만 재정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부처를 돕지 못하고 있다.

박홍배의원 등 17인·2024-10-23·통과 2025-02-20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적게 다니는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모든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해왔다.

우재준의원 등 11인·2024-10-21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이 개정돼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건축법이 개정돼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건축물 안전평가와 화재안전 자재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초고층 건물과 대규모 건축물의 안전을 평가하고 건축자재 품질을 관리해왔으나,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10-18

🇰🇷발의외교·안보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규제법 개정안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를 규제하는 법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조항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소음 영향지역 내에서 건물 신축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해왔으나,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10-17

🇰🇷발의외교·안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칸막이벽 설치를 권장하고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운수종사자를 향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좁아 더 취약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칸막이벽 설치와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0-16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정부가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우울증 위험군이 46.5%에 달할 정도로 일반인의 3배 이상 심각한 상황이다.

최은석의원 등 10인·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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