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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산재보험료 감면 사업장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은 보험료를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사업장은 3년간 산재예방활동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렸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10-14·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국군조직법 개정안, 국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헌법

국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헌법에 맞춰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만 규정할 뿐 그 역사적 정통성을 밝히지 않아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위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개정안은 헌법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과 국민주권 원칙을 바탕으로 국군 근간법인 국군조직법 첫 조항에 정통성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4-10-14

🇰🇷통과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채용

정부가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채용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호봉과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 포함이 선택사항이어서 제대군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4-10-11·통과 2025-11-27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이용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가 미흡해 도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요구했으나 실제 이용 방식과 맞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10-10

🇰🇷발의외교·안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안가 위험 지역 무단 출입 시

정부가 해안가 위험 지역 무단 출입 시 과태료를 3배 이상 인상한다. 현행법상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위험한 해안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10-08

🇰🇷발의외교·안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이 위험한 범죄자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이 위험한 범죄자를 상대할 때 삼단봉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무도실무관은 방검복과 장갑만 지급받아 살인, 성폭력 범죄자가 폭행을 가할 때도 방어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법안은 전자감시 대상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4-10-08

🇰🇷통과외교·안보

국방대학교 설치 규정 개정

정부가 국방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방대학교의 조직 구성, 학사 운영, 교직원 관리 등 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국방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국방대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2024-10-08·통과 2024-10-08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단계

정부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단계에서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원청과 하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안전책임을 부과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도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다.

박정의원 등 10인·2024-10-07

🇰🇷통과외교·안보

전기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0년 82.6억원에서 2022년 199.6억원으로 2년 만에 2.4배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조승래의원 등 12인·2024-10-07·통과 2025-12-17

🇰🇷발의외교·안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분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는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에만 허용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를 마약류 범죄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위장 수사로 불법 마약 유통망인 다크넷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박준태의원 등 13인·2024-10-07

🇰🇷발의외교·안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택배업 등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가정을 방문해 보일러, 에어컨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점검·수리하는 업종은 제외돼 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직종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해 아동·청소년이 이들과 좁은 공간에서 마주칠 위험을 줄이려는 목표다.

임미애의원 등 18인·2024-10-04

🇰🇷통과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 마약류 불법정보 유통 규제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정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몰수된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4-10-04·통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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