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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아진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대여업체가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대여업체는 주차금지구역에 방치된 장치를 지체 없이 수거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가 40년 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을 뒤늦게 보상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했으나 당시 법령 미정비로 수당을 받지 못한 군인과 유족들이 2026년 12월까지 신청하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공군작전사령부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공군 작전 체계를 현대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휘 체계와 부대 편성 기준을 새롭게 정립한다. 개정된 규정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군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훈련소령이 개정된다. 이 법령은 육군 신병훈련소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으로, 군 기초훈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된다. 개정안은 훈련 과정의 현실화와 병사 인권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신병훈련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 등 위험한 단체 통행을 법으로 금지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집단 위험행위를 규제하지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허점이 있었다. 최근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늘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형법의 '외환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53년 제정된 현행법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간첩행위를 처벌해왔으나, 동맹국과 우방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새 법안은 국가기반통신망 공격, 거짓 정보 유포, 내정 간섭 등 현대적 위협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전세버스 앞면에 부착하는 운행기록증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2015년부터 불법 지입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운행정보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버스 전면에 부착된 증명서가 사각지대를 만들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반면, 최근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테러자금 등으로 적발된 인물의 자산 동결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현행법은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산만 동결하지만, 개정안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자금과 재산으로 범위를 넓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동결 조치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성착취물 적발 시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착취물의 삭제와 차단만 요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의 유통이 계속되자 신고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업체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폭우와 폭설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안전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점검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정부가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방위사업물자 수출을 명확히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국가안보를 위반하는 수출만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전쟁이나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 그리고 국제조약에서 정한 한국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무기와 국방기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청 앞 사고 이후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이미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동 장치를 의무 부착하기로 했으며, UN도 지난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방지하는 제동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