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에서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마약류 이름을 담은 담배 광고가 등장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용어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20

🇰🇷발의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하고 폐회 중일 때는 72시간 내 국회 소집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엄령의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국회 소집 요구 후 72시간 내 계엄령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09-20

🇰🇷통과외교·안보

국방·군사시설 사업 규정 개정

정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 관련 공사와 용역 사업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방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2024-09-20·통과 2024-09-20

🇰🇷발의외교·안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 해양개발사업 시 유발지진 위험을 의무적으

해양개발사업 시 유발지진 위험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해 지역이 지진 빈발 지대인 가운데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이 추진되면서 지진 피해 우려가 커지자, 현행법의 추상적인 평가 기준을 '지진 유발 가능성'으로 구체화하는 개정안이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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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과적 화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검측 자료를 법적으로 활용할 근거가 없어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김종양의원 등 13인·2024-09-19·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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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군 복무 중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군 복무 중 정신장애를 입은 장병들의 장애보상금 신청 기한이 퇴직 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발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장애등록에만 1년 이상 소요되어 기존 규정으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병사들이 많았다.

서미화의원 등 13인·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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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관리법 개정, 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국방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정보 보호 법률을 개정한다. 초고속 네트워크 확산으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기준을 신설해 국방정보 유출과 시스템 마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9-19·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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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이 국제 치안 협력 과정에서 개인정보

경찰이 국제 치안 협력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국외 이전 시 명확한 법률 규정이 필요해지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인터폴 협력이나 해외 사건 대응 등에서 국제 공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09-13·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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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사회재난을 일으킨 기업에 피해 배상

정부가 사회재난을 일으킨 기업에 피해 배상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개정안은 원인제공자가 자체 복구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게 한다.

송옥주의원 등 18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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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기업의 위험성평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기업 자율에 맡겨 형식적 평가에 그쳤지만, 지난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서 위험을 파악하고도 대처하지 않아 23명이 사망한 사례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송옥주의원 등 17인·2024-09-13·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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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화재 고위험

정부가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화재 고위험 지역으로 관리하고, 금속류 등 반응성 물질을 특수 위험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재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급증하는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기존 소방시설로 진화가 어려워 예방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옥주의원 등 18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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