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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때 대주주의 범죄경력까지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사업자 본인과 임원의 범죄경력만 심사했으나, 개정안은 최대주주·주요주주 등 대주주의 경제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전력도 불수리 사유로 추가한다. 국제자금세탈방지기구의 기준에 맞춰 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관이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처벌을 줄여주는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칼을 이용한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고 신림동, 서현역 등 무작위 흉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들은 민·형사소송 우려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정부가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의 재가동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연장과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을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왔으나, 앞으로는 노후 원전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 수준의 엄격한 검증을 적용한다. 최신 안전기술이 반영되지 않은 노후 원전은 더 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캠핑, 스키, 서핑 등 레저스포츠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은 기존 체육시설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 계약에서 산업재해를 일으킨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초래한 업체만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례까지 포함시킨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 명칭, 발생 시간·장소, 재해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강제성 없는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정보를 반드시 공개함으로써 유사 재해 예방과 산업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난 발생 시 사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긴급 안전조치나 응급복구 과정에서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 할 때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 재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했다.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호 업무 중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최근 유명 연예인 경호를 명목으로 공항 입구를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을 검사하는 등 과도한 경호 행위가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경호업 종사자들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야기한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국가계약은 안전보건 규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이 같은 제재가 없어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왔지만, 이 기준이 너무 높아 근로자가 1명 사망한 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점검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건설공사 부실을 측정하고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안전관리원도 현장점검을 대행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사고조사 대상을 중대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해 더 많은 현장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차에 페달 작동을 기록하는 장치와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최근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하는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