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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방위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무기 수출 허가 시 국회의 동

정부가 무기 수출 허가 시 국회의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가 단독으로 무기와 탄약 수출을 결정해 국익에 악영향을 미쳐도 국회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국은 의회가 무기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운영 중이다.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08-28

🇰🇷발의외교·안보

군수품관리법 개정안, 국방부가 외국에 제공하는 무기 대여·양

국방부가 외국에 제공하는 무기 대여·양도 현황을 앞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유재산인 군수품의 해외 제공 현황이 국가 결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무기가 나갔는지, 이를 보충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병주의원 등 10인·2024-08-28

🇰🇷발의외교·안보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외국 정부나 정당

정부가 외국 정부나 정당, 외국 기업 등을 대신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대리인은 법무부에 등록 후 활동해야 하며, 신분 공개와 활동 기록 제출이 강제된다.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성권의원 등 37인·2024-08-27

🇰🇷통과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년을 맞은 군 장교와 부사관이 본인

정년을 맞은 군 장교와 부사관이 본인이 원하면 예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저출생으로 병력이 급감하면서 숙련된 간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군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정안은 정년 도래자 중 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전력을 늘리려는 방안이다.

임종득의원 등 12인·2024-08-27·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정년 도달 장교와 부사관들이 예비역으

정년 도달 장교와 부사관들이 예비역으로 자발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전쟁 양상이 지능화되면서 숙련된 간부 중심의 병력 재편이 필요해진 만큼, 퇴역 예정자들의 예비역 진출을 허용해 전시와 평시 모두에 동원 가능한 예비전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임종득의원 등 12인·2024-08-27·통과 2024-11-28

🇰🇷통과외교·안보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전기공사업자들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전기공사업자들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기공사 관련 보험 가입률은 14.3%에 불과해 감전 사고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철규의원 등 10인·2024-08-27·통과 2025-04-09

🇰🇷발의외교·안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조사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해양조사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해양조사협회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선박 안전과 해역 관리에 기여해왔으나, 협회 임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27

🇰🇷발의외교·안보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군인이 공무상 사망할 때 형제자매를 부양하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할 때 형제자매를 부양하던 경우에도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만을 유족으로 인정해 형제자매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한 군인이 실제로 부양하던 형제자매까지 유족 범위를 확대해 이들도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국의원 등 24인·2024-08-27

🇰🇷발의외교·안보

수자원법 개정안, 기밀정보 누설 공무원 처벌 강화

수자원 관련 기밀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관련 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수자원 관리법은 물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물 관련 재해 예방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감한 수자원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족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27

🇰🇷발의외교·안보

정부,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 법안 추진

정부가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음란물과 폭력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범죄가 계속 증가하면서 예방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진종오의원 등 11인·2024-08-26

🇰🇷통과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으로 명시된 나라에 대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우방국이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석기의원 등 13인·2024-08-23·통과 2025-12-03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2027년 12월까지 호텔 등

정부가 2027년 12월까지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8월 부천의 한 호텔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부재로 7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2017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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