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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군인사법 개정으로 전사자 유족들의 보상 심사 기간이 12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다. 현재 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재심사 기한 규정이 없어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재심사 청구 후 90일 내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와 안전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등 핵심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제작사는 배터리의 전류, 전압, 온도 이상을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문제 발생 시 소유자에게 즉시 알려 검사받도록 한다.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시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공개 거부가 제한된다. 현행법은 방사성물질 누출 같은 사고 정보라도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정보 공개를 꺼려왔다.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필요한 장해방어 관련 정보는 영업비밀이라 해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버스 내 음란 행위와 영상물 시청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버스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다른 승객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처벌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버스 내 흡연, 음주, 약물 복용은 물론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와 승객 위협 행위도 새로이 금지한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병원체의 분리·이동·보관·폐기 등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병원체를 다루는 인력의 학력과 경력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가 음주운전 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처벌을 피하는 '술타기' 수법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2020년 대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이후 술타기 적발이 늘어났으며, 법적 공백이 악용되고 있다.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42.3%)은 처벌이 미흡한 탓으로 지적되고 있다.
응급차로 옮겨진 환자의 위치를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옮겨졌는지, 병원 간 이동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이 병원 간 환자 이송 정보를 의료 통신망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탈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벌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불법 유출 시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 관련 보고를 국회에 매년 2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와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충전시설 설치 신고제와 의무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충전사업자들은 시설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 위치와 설치 수량을 미리 신고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건축물 안전점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한다. 2014년 도입된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는 설계 오류나 시공 불량을 감시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장을 점검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재설계나 공사 중단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장치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실내에서 불이 나면 진화가 거의 불가능해 대형 참사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의 간첩죄 규정이 현대적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제한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방산 정보를 유출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 이익을 해치는 모든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