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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교직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장에게만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했지만, 실제 출결을 기록하는 교직원에게는 제재 규정이 없어 유사 사건이 반복되어 왔다.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해 원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재난 원인 조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재량권이 있어,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원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 확인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1년 일산의 상가 기둥 파손 사고가 시공 중 기초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한 탓에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는 건축물 변경 시 허가나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구조 안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의무화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3년 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건수가 연 1만 3천 건대를 유지하는 등 상습적 음주운전이 줄지 않자, 정부는 3회 이상 위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군 병사들의 정기휴가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간부와 공무원은 휴일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지만, 병사들만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계산돼 실질적인 휴식이 줄어드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병사들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뿐 아니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 정세 변화로 우방국 간에도 정보 수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적국' 개념만으로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재 운전면허증에는 혈액형 정보가 없어 응급 상황에서 수혈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RH 음성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잘못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위험이 높다.
실내 다이빙 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수중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설 안전점검과 교육자 배치만 규정했으나, 최근 인명피해가 증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영장과 수상레저시설에 이미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한 만큼 수중레저시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한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전단 살포가 금지됐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단했고, 이후 국내단체들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했다.
국방부가 국방인력의 안전사고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방안전기본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해병대 사망사고처럼 위험성 평가 부실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안전 분야의 독립적 법률이 없던 군 부문의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다.
자율방범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활동 거점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와 대형 트럭 등 위험한 차량의 통행을 등하교 시간에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지게차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로 인접 차선의 모든 차량 통행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