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관계 발전법을 개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촉발되자,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들이 경찰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찰이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15

🇰🇷발의외교·안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리튬 배터리 등 화재 위험이 높

정부가 리튬 배터리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금속을 다루는 공장 지역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대응이 늦어진 점을 교훈 삼은 조치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7-15

🇰🇷발의외교·안보

전파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으로 대테러 용도 폭발물처리

전파법 개정으로 대테러 용도 폭발물처리 로봇은 국내 수입 규제에서 면제된다. 현행법은 전파 간섭을 일으키거나 받는 기자재 수입 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했으나, 군과 경찰이 운영하는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국산으로 국내 주파수 기준과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테러 대응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7-15

🇰🇷발의외교·안보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초급간부의 급여를 소득세 비과세

정부가 초급간부의 급여를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해 군 간부 모집 활성화에 나선다. 최근 병사 봉급이 초급간부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서 장교와 부사관 지원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2025년 병장 봉급이 월 205만원에 달해 초급간부 급여를 압도하자,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초급간부 의무복무 기간 급여를 비과세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7-15

🇰🇷발의외교·안보

공항시설법 개정안, 정부가 공항 터미널 등 실내시설에서 드론

정부가 공항 터미널 등 실내시설에서 드론을 무단으로 날리는 행위를 과태료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항 야외 지역 접근 드론에 대해서만 격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실내에서의 불법 운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7-15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 과속을 단속하기 위해 전후면 촬영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단속 장비는 전면 촬영만 가능해 뒤쪽 번호판만 달린 오토바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인철의원 등 14인·2024-07-15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군기훈련 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

정부가 군기훈련 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과도한 군기훈련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육군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훈련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은 각 군이 정한 훈련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실질적 대응이 어려웠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07-12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

정부가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통신장비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요 통신장비에 대해 보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통사 등 주요 통신사업자는 인증을 받은 장비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통신장비 보안의 제도적 공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성동의원 등 13인·2024-07-12

🇰🇷발의외교·안보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최외곽 먼섬 주민들이 서해5도 주민과 같은 수준의 주택개량 지원과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재 서해5도에는 노후 주택 개선, 정주생활지원금, 대학입학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고 있지만, 유사한 위치와 환경을 가진 울릉군 주민들은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해 불형평을 겪어왔다.

이상휘의원 등 15인·2024-07-11

🇰🇷발의외교·안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에 운전자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

택시에 운전자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80% 가까이 급증하면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1

🇰🇷통과외교·안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진 안전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지진 안전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지진 안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근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규모 5.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1·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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