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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된다. 현재 차관급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임명해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사용 중 음주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터보트 등 동력 기구의 음주 조종만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카약과 카누 같은 무동력 기구 이용이 급증하면서 주취 상태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무동력 기구도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행을 모두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엄격하게 처벌된다. 현행법은 학교 정문 반경 300미터 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시설 내부에서의 사고는 처벌이 약했다.
정부가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유족의 인권도 보호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지난 1월 기존 법에 피해자 인권 보호 조항이 추가됐지만, 가족과 유족이 제외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법이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이름을 바꾼다. 현행 법안은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처벌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처벌'이라는 단어가 기업을 억압하는 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조사 결과의 공개를 확대하고 관계 전문가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피의사실공표 우려로 공개하지 않아 동종 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김포골드라인에서 극심한 혼잡으로 승객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철도 운영사가 열차와 역의 혼잡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심각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의 기술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법을 개정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민감한 영업기밀 제출을 강요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기 가공선을 땅 아래로 묻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2025년 12월까지만 지자체의 지중이설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으나, 가공선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위산업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심의 과정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신규 원전 연결과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해 전력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망 지연시 정전으로 인한 수십억 대의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집회 및 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최근 집회 시위로 인한 과도한 소음이 주변 주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소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변 주민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