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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조직 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직제 개편안이 추진된다. 통일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무처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통일 관련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026-01-06·통과 2026-01-06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구간별 속도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최대 시속 25km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역별 속도 기준이 없었다. 2024년 기준 관련 사고가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1-06

🇰🇷발의외교·안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의무를 지는 사업자

정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의무를 지는 사업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행법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주요 사업자로 지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1-05

🇰🇷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법무부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

법무부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과 체류자격별로 분류해 작성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체류외국인 통계는 상세히 분류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통합으로만 관리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법률에 통계 작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범죄의 특성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1-05

🇰🇷통과외교·안보

국방정보화 기반 조성 및 자원관리 시행령 시행

국방부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국방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 시행령은 국방 전산망 구축과 정보자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국방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기술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02·통과 2026-01-02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포함되고 구성

군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이 포함되고 구성 인원이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현행법은 모든 징계위원회를 3명 이상의 군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왔으나, 부대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차등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징계권자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정하고, 인사·감사 분야 전문가인 민간인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1-02

🇰🇷발의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만 받을 수 있는 전직지원금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과 금액도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장교와 부사관 등이 단기복무를 꺼리는 이유가 전역 후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1-02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 전역자의 창업 지원이 법제화된다

군 전역자의 창업 지원이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전역 군인에 대해 취업 지원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창업상담과 창업교육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전역 군인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경제활동 진출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진욱의원 등 10인·2025-12-31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국방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

국방부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상해보험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것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덜어주고, 군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12-31

🇰🇷발의외교·안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핵심자원 공급 시 여러 국

정부가 핵심자원 공급 시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는 '공급원 다변화'를 공급기관의 의무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공급기관에 자원 확보 노력을 요구했으나,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홀히 되는 문제가 있었다.

박상웅의원 등 15인·2025-12-31

🇰🇷발의외교·안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보안 투자 현황을 법률

정부가 기업의 보안 투자 현황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최근 쿠팡, SKT, KT 등 대형 기업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보안 투자 실태를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쿠팡은 매출과 IT 투자는 크게 늘렸지만 정보보호 투자는 오히려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통과외교·안보

국방개혁 추진 시행령 공포

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군 조직 개편과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으며, 국방력 강화와 군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앞으로 국방부는 이 시행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30·통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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