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시설물에 관리주체 정보를 표지판으로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경기도 분당의 교량 붕괴 사고 이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건설 공사장처럼 시설물 이름과 관리주체를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임호선의원 등 14인·2025-12-22

🇰🇷발의외교·안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 행사

정부가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계획 수립만을 의무화했으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안전계획 수립·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이행 시 제재하며, 지자체의 검토·점검·중단 권고 권한을 신설한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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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치는 처벌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최근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졌으나 현행 처벌 수위가 미흡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서일준의원 등 11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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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주차장 출입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주차장 출입구 앞 불법 주차를 엄격히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터널과 다리, 도로공사 구역 등에서만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노외주차장이나 건물 지하주차장 입출구를 막는 불법 주차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졌다.

박충권의원 등 15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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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연구소 임직원은 복무와 처벌 규정에서는 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도 표창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핵심 역할을 하는 연구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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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의 징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군인의 징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해 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 부정행위 조사가 끝나면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 군인사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징계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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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계급 변경 시 복무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계급 변경 시 복무 기간을 합산하고, 전사자의 유족 보상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그간 장교에서 부사관으로 강등되거나 군간부후보생 과정을 거칠 때 그 기간을 복무 연수에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계급 변경 상황에서 복무 기간을 통일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기호의원 등 11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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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운전자

정부가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3년간 7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일반 운전자의 4배 이상으로 높아져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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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군인이 공무 중 다친 경우 받는 장애보상금

군인이 공무 중 다친 경우 받는 장애보상금을 병사와 간부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투 상황이나 특수 업무로 인한 장애에만 보상금을 주고 있어 일반 공무상 부상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간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차별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강선영의원 등 11인·2025-12-18

🇰🇷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성범죄자도 벌금형만 받으면 강제퇴거를 못

성범죄자도 벌금형만 받으면 강제퇴거를 못 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외국인만 강제퇴거시킬 수 있어,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 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으면 국내에 남을 수 있었다.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2-17

🇰🇷통과외교·안보

항공보안 강화 시행령 공포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항공사 운영 기준과 보안 절차가 법적으로 구체화된다. 이 시행령은 항공보안법의 실행 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공항과 항공사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승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항공기 탑승 전 검사 기준, 수하물 검사 절차, 승무원 교육 요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운영의 일관성을 높인다.

2025-12-16·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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