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어린이집 주변과 공원 등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 이들 기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의원 등 16인·2025-12-12

🇰🇷발의외교·안보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안 추진

1970년 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50년 이상 방치된 이 사고는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낸 대형 해양사고였지만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 치유가 지연돼 왔다. 법안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 정부 대응을 조사하고 해상 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2-12

🇰🇷발의외교·안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현행법상 25km인 제한보호구역을 10km로, 민간인통제선을 10km에서 5km로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960년대 기준으로 설정된 보호구역이 현재의 북한 무기 위협 수준과 맞지 않아서다.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건축과 개발이 제한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소음 피해까지 겪어왔다.

김병주의원 등 14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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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건물·교량 등 시설물의 결함이 발견되면

건물·교량 등 시설물의 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보수·보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보수 책임을 부과하되,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않을 때만 정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임박한 긴급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조치를 지연하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준호의원 등 13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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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안,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총장 자리를 장성급 장교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군의 민주화를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국방부는 총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해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물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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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안전 활동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안전 활동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관행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건설사만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하청업체까지 포함한 모든 관련 업체가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하청업체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해 부정 사용을 미리 막는다.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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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휴 군용지에 대한 법적 근거

정부가 유휴 군용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의 요청 시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유휴 군용지 관리는 국방부 훈령에만 의존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커졌다.

김용태의원 등 12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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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11월 9일 '소방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념행사를 실시해왔지만,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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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법 개정안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보상금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주민들의 전입 시기나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깎아주고 있어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제 규정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사업과 복지·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상휘의원 등 10인·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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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

법원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는 사법기관인 만큼 외국인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후에 신원조사를 받으며, 안보 위험이 있으면 업무 조정이 이루어진다.

나경원의원 등 22인·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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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청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종결된

소방청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종결된 사건도 재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도 화재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인 미상으로 남겨진 사건들이 재검토될 수 없었다.

강선영의원 등 17인·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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