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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이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군이 초급간부(5년 미만 복무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복무 여건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급간부 지원자는 줄고 전역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역병 중심의 처우 개선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저출생으로 징집 대상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초급간부 유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12-09

🇰🇷발의외교·안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

정부가 해외에서 긴급 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할 때 드는 비용을 미리 지원한 후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는 이 선지급 제도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만 근거해 법적 기반이 약했고, 비용 반환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12-08

🇰🇷발의외교·안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처음으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설 정의와 지원 방안만 규정했을 뿐 화재나 붕괴 같은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없어 이용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개정안은 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조직 설치와 무대·장비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12-08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가 하도급까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가 하도급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발주자와 원청 시공사만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 시에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노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재해 예방 활동에도 관리비를 쓸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침을 주기적으로 공표해 실제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안호영의원 등 11인·2025-12-08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의료인의 군 복무 기간이 3년에서 2년

의료인의 군 복무 기간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된다. 2020년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의료인들도 일반병으로 입대하는 경향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5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구체적인 개정

[배경] 제공된 법안 문서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조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상세 내용 없이는 예상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05

🇰🇷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배경] 제공된 법안의 제안이유 정보가 없어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입출국 관리 체계의 개선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규정 정비를 목적으로 발의됩니다. [주요내용]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조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5-12-05

🇰🇷발의외교·안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이 제정된다. 그간 도로교통법에만 규정돼 있던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법안은 경찰청장 인가를 통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복장과 장비 구입비, 교육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민병덕의원 등 20인·2025-12-05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1년간 3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또는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형사처벌이 오래 걸리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에 그쳐 기업의 안전투자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2-05

🇰🇷통과외교·안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은행 계좌 중심으로 피해를 막아왔으나,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돈을 분산시키는 수법이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피해 방지 및 환급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강준현의원 등 11인·2025-12-05·통과 2025-12-17

🇰🇷발의외교·안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를 법제화하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를 법제화하고 안전 위반 기관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열차·발전소·건설현장 등에서 잇따른 중대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개정안은 안전경영을 공공기관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사건이 발생한 기관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2025-12-04

🇰🇷발의외교·안보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군무원인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배경] 현재 제공된 정보가 불충분하여 정확한 요약이 불가능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개정 사항, 그리고 발의 배경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군무원인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변경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요약할 수 없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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