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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1960년대에 정해진 기준이 현대 북한의 무기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데 따른 조치다. 제한 보호구역의 범위가 현재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이 10km에서 5km로 줄어들게 된다.
해병대가 해군의 예하 부대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지위의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된다.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자체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병대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으로 격상된다. 예비군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을 예비군 조직 담당자에 추가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한다. 창설 이래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온 해병대가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같은 독립된 군종으로 격상된다.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종속시켜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에서 자율성을 제약해왔다. 최근 한반도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도서 및 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해병대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병대가 해군 산하에서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되고 자체 사관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현재 해병대는 해군에 속해 지휘 체계와 인사운영에서 제약을 받아왔지만,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와 도서·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양수군, 공군과 동등한 독립 군종으로 승격된다. 현행법은 인사 관리와 진급 심사를 해군의 위임 아래 진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장교 진급과 전역 심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해병대가 해군 산하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독립 군종으로 격상된다.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시키고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창설 이후 독자적인 전투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온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군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탈 위협에 노출되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 경영진의 지분을 강화해 중요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경찰 순찰차를 위한 전용 주차 구간을 노상주차장에 지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112 신고가 많은 지역의 도로에 순찰차 주차 근거가 없어 불법주차하거나 순찰지역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서는 치안 공백이 큰 지역에 순찰차를 상시 배치해 범죄 억제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군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6월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의사와 약사 등 의료 자격자들이 장교 대신 일반 병으로 입대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군의 의료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 인사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된다.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경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권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한다. 또한 계급 정년 연장, 강등, 정직, 파면 등 주요 징계 절차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대신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군 조직 내 괴롭힘 피해자도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자만 요청 시 징계 결과를 알 수 있었지만, 상명하복이 강한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까지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