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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택시에 경광등 사용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범택시에 경광등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를 소방차와 구급차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차만 표시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모범택시 운전자들이 심야 범죄 예방, 교통질서 유지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해왔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12-01

🇰🇷발의외교·안보

첨단전략산업 보호법 개정, 기술유출 행위 규제 강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기술 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벌칙이 상향된 만큼, 국가첨단전략기술도 동일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롭게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11-28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안전 위반 시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안전 위반 시 고용노동부의 중단 처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외교·안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회사의 산업안전 위반으로 인한 등록말소

건설회사의 산업안전 위반으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 절차가 명확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요청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외교·안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

소방시설 공사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요청해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소방청이 직접 업체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외교·안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권의 정보보안을 획기적으

정부가 금융권의 정보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금융회사를 겨냥한 해킹 사건이 증가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자, 기업 대표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외교·안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산 수리 업체의 안전 관리 감시가 한층

국가유산 수리 업체의 안전 관리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해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하고, 안전 위반으로 반복 처벌받은 사업주에 대해 등록 취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 관련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악천후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안전 조치를 시행한 사업주의 손실을 보전할 근거가 부족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외교·안보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전기공사업체가 산업안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전기공사업체가 산업안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요청을 받으면 관계 부처가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안전보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시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실행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킥보드의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의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대여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과속 운전과 미성년자·무면허 운전 사건이 급증하면서 현행 규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병주의원 등 11인·2025-11-28

🇰🇷발의외교·안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정치인과 정당을 겨냥한 협박과 폭력

정부가 정치인과 정당을 겨냥한 협박과 폭력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국가 기능 방해나 공중 협박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치적 목적의 범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해왔다. 최근 정당과 정치인을 상대로 한 협박이 증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법의 공백을 메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기 내 승객 안전을 담당

정부가 항공기 내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상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이나 기내 화재 같은 긴급상황에서 승객 탈출을 지원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등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객실승무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단순히 기내 서비스만 하는 직업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이연희의원 등 13인·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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