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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공장소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전거 무단방치만 규제해왔으나, 도심 곳곳에 버려진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악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제품에 고유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러한 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려워지자,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번호판 도입을 결정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에서 10km로 대폭 낮아진다.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가 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도 통행 시 속도를 시속 6km 이하로 제한하고, 기존 도로 우측 주행 규정을 보도 통행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대여업체에 불법 주차 관리 책임을 부여해 방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설립해 안전 기준과 정책을 심의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더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상권 침해 같은 긴급 사안에 대해 서면 의결을 허용했지만,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도박이 급증하면서 심의에서 차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불법 도박 정보도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시켜 대응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정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의무화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매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감독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에 존재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활성화되지 못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정비해 직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의심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적발한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중앙 플랫폼에 올려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사건 발생 후 계좌 동결 절차에만 정보를 활용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북한자료 관리가 정부 지침에서 법률로 전환된다. 그동안 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폐쇄적으로 관리되던 북한자료를 통일부가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법안은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외 반출입 시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저작권료 지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정부가 핵연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핵연료물질을 다루는 기관이 사용 전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정지 처분 중 영업폐지로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방사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강제퇴거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규칙에만 규정된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류 범죄 등을 법정 기준으로 올려 행정 재량의 여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의 중대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조치다.
정부가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 절차를 법제화한다. 현재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소방장비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첨단 소방장비의 정의를 명시하고, 전문가 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 전 검증하도록 한다.
항공보안법이 개정되어 화물 보안검색 미실시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업무 태만에 대한 처벌은 삭제된다. 현행법은 보안검색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를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소홀히"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법적 형평성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