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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권한을 확대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827명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재해 발생 후에만 가능한 작업중지명령을 앞으로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발의외교·안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공식적으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방첩활동이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경찰청은 2024년 방첩 조직을 개편해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해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관련 공로자 포상 기준을 마련해 법적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경찰이 투명성 있게 방첩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1-07

🇰🇷통과외교·안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의심정보를 한곳에서 공유·분석하는 기관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만으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사기수법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준현의원 등 13인·2025-11-07·통과 2025-11-27

🇰🇷발의외교·안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지난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던 만큼,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긴급 대처 방법 등을 배우도록 규정한다.

이성권의원 등 12인·2025-11-07

🇰🇷발의외교·안보

원안위 법 개정안, 전문성 강화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위원이 갖춰야 할 경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다양한 분야 인사 포함을 규정했지만 원자력 전문가의 최소 인원 기준이 없어 위원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1-07

🇰🇷발의외교·안보

전파법 개정안, 정부가 군사용 드론 운용을 위한 전용

정부가 군사용 드론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민간보다 우선 배정하도록 전파법을 개정한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안보위협이 증가하면서 군 드론이 민간과 같은 대역을 쓰며 전파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11-07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태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기 서명과 복무기간 연장, 경고 등으로만 관리해왔으나 태만 문제가 계속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관리와 함께 감봉, 휴가 단축, 주의 처분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추가해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선원의원 등 10인·2025-11-07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현황

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산업재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사고 발생 후 기업명을 공표하는 방식이라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현황을 미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발적인 재해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11-07·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신고를 직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현재는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감독위원회 산하 신고센터가 금지된 도박행위 신고를 담당하도록 명시해 불법도박 대응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07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다. 새로운 원자로 개발사가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에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원전과 달리 다양한 노형으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안전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검토 단계에서 이를 미리 파악하려는 취지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5-11-07

🇰🇷발의외교·안보

국가보안법 개정안, 국가보안법이 개정돼 소방 공무원의 위상

국가보안법이 개정돼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현행법은 군인과 경찰만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지만, 실제로는 소방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국민들의 혼동을 초래했다. 이에 관련 법률들의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발의외교·안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항만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선박

정부가 항만 밖에서 활동하는 예선(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작은 배)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무역항 내에서만 예선을 관리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들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선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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