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에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시설 출입금지 규정은 있지만 거주지 제한 조항이 없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10-01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기밀이 아닌 국방 관련 사항에 대한 언론 인터뷰 허가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군사 관련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때마다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정치적 중립과 기밀유지 의무만 지키면 언론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10-01

🇰🇷통과외교·안보

보안업무 규정 개정

정부가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다. 이번 규정은 보안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규정을 통해 보안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보안 사고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0-01·통과 2025-10-01

🇰🇷발의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가 육군·해군·공군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가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개편된다. 현재는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거쳐 임명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의 추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된다.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로, 상륙작전 역량 강화와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0-01

🇰🇷발의외교·안보

베트남전 한국군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안

국회가 베트남전쟁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파병군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군의 민간인 공격으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을 낸 만큼, 오랫동안 덮여있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형배의원 등 30인·2025-10-01

🇰🇷발의외교·안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정부가 낚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정부가 낚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험 지역 안내판 설치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갯바위와 방파제 등에서 발생하는 추락·고립 사고가 구조 지연으로 이어져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5-10-01

🇰🇷발의외교·안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발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을 중단할 때 수급업체가 지는 납기 지연비, 장비 유휴비 등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0-01

🇰🇷통과외교·안보

납북피해자 보상·지원 시행령 시행

정부가 군사정전협정 이후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기준과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피해자 신청 접수부터 심사, 보상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2025-10-01·통과 2025-10-01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가 법률 수준으

군인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가 법률 수준으로 강화된다. 그동안 상관 승인으로 관리되던 군인의 해외 출국을 이제 법률에 직접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승인 없이 출국하는 군인들이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허가 현황을 통보하고, 허가 기간을 초과해 귀국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복무기강을 촉구하려는 취지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30

🇰🇷발의외교·안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재외공관이 실종 신고 없이도 한국인 실종

재외공관이 실종 신고 없이도 한국인 실종을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인 납치·실종 사건이 증가하는데도 재외공관의 소극적 대응이 지적되면서 이번 법안이 추진되게 됐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이 주재국뿐 아니라 국내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실종자 수소를 파악하고, 사건·사고 통계를 분석해 사전 예방하도록 강화한다.

박찬대의원 등 43인·2025-09-30

🇰🇷발의외교·안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국회가 곡물 자급률 20% 수준의 식량

국회가 곡물 자급률 20% 수준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한다.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식량안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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