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AI 분석

성폭력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에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시설 출입금지 규정은 있지만 거주지 제한 조항이 없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대해 아동보호시설 근처에서의 거주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해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아동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특정 • 내용: 그러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 효과: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80% 이상에 달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명령 시행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 체계의 확대로 인한 정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범죄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며, 현재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아동 안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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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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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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