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통일된 관리 체계를 담은 법률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새 법안은 사용자 등록 및 식별번호 부여, 대여업체 등록제, 주차 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며, 이용자 교육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포함한다.
정부가 공중화장실과 관공서의 비상벨 오작동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화장실 비상벨 출동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드러나면서 경찰력 낭비와 실제 긴급상황 대응 지연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원의 비상벨과 CCTV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늘어나자, 정부가 공원관리청에 이들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5년간 공원 내 비상벨 신고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공중화장실과 골목길의 긴급호출 버튼 오작동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이들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긴급벨 작동 신고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되면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해킹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들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지난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유심 교체나 위약금 면제 같은 피해 구제 조치가 불명확해 고객들이 불안을 겪으면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사업이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해 예방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원자력발전소와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자료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사업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사고 은폐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해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직장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 결과의 작업장 공시, 지방노동관서 보고 등을 강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항공사 직원의 유명인 탑승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항공교통사업자에게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항공사가 개인정보 침해 시 이를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재해 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중대재해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추락·화재·폭발·질식·중독 등으로 1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모든 재해를 조사한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하려는 취지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 추진된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가 늘어나자,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통일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지자체의 주차 허용 조례 제정, 공영 대여사업 운영, 안전 기준 설정과 위반자 제재, 학교 안전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5년 3월 영남권 초대형산불 이후 기존 산불진화 인력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 주민과 밀접한 의용소방대를 산불 현장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법령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 동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