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원의 비상벨과 CCTV 오작동으로 인한

공원의 비상벨과 CCTV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늘어나자, 정부가 공원관리청에 이들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5년간 공원 내 비상벨 신고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원관리청이 안전시설의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개선 요청을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원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면서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긴급 상황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