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반침하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조치 명령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반침하 위험이 있을 때 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방식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8-01

🇰🇷통과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무인풍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무인풍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행법의 애매한 기준으로 인한 법 적용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2kg 미만의 짐을 실은 무인풍선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 시 벌금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8-01·통과 2025-09-25

🇰🇷발의외교·안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공시를 의무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침해사고가 2023년 대비 48% 증가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해지면서 기업들의 보안 투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8-01

🇰🇷발의외교·안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 시 보관 물품 정보

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 시 보관 물품 정보를 소방대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물류창고가 보관 물품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화재 진압 시 소방대가 물품의 위험성과 적재량을 파악하지 못해 구조와 진압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8-01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싱크홀을 법적 재난으로 공식

정부가 싱크홀을 법적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재난 안전관리법에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붕괴에 지반침하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싱크홀 발생 시 정부가 예방과 대응, 복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31

🇰🇷발의외교·안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이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법이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를 정식으로 전기재해에 포함시키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전기화재와 감전사고에만 초점을 맞춰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부족했다.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대규모 시설피해가 발생했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5-07-31

🇰🇷발의외교·안보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범죄 대응에서 사후 처벌 중심

정부가 범죄 대응에서 사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치안 현장에서는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민 권리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7-30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 대표이사가 사업장 안전 조치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강화된다. 포스코E&C 등 대형 기업의 반복적인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단순 비용으로 보거나 사고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청래의원 등 12인·2025-07-30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현장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차량 잔해물 수거 등을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상자 구호와 신원 제공만 규정했으나 사고 잔해물 처리 주체가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윤상현의원 등 12인·2025-07-30

🇰🇷발의외교·안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법안 개정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간공항 소음 피해를 규율하는 법률과 비교해 보상 수준이 낮고, 민·군 복합공항 주변 주민들은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병진의원 등 12인·2025-07-29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싱크홀을 공식적인 재난으로 인정하기

정부가 싱크홀을 공식적인 재난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재난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만 싱크홀이 빠져 있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하수 변화로 생기는 싱크홀은 자연재난으로, 상하수도 누수나 지하수 개발로 인한 싱크홀은 사회재난으로 각각 분류한다.

안태준의원 등 11인·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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