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킹 피해 시 통신사가 유심 무상 교체와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SK텔레콤 서버 해킹으로 고객들의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면서 유심 복제와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통신사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민병덕의원 등 13인·2025-07-18·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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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중상해를 입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재범률이 40%에 가까워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면허 취소 후 1~5년 경과하면 누구나 재취득할 수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왔다.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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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에서 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상태 업무

국회에서 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상태 업무 수행 시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이나 약물 사용에 따른 자격 취소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해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철도는 운행 중 사소한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관제 업무 종사자들에게 높은 집중력이 필수적이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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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안, 국립·공립 공연장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국립·공립 공연장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공연장은 많은 관객이 밀집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나 붕괴 같은 대형 사고 위험이 높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정적인 배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연자와 관람객, 직원이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오경의원 등 14인·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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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 개발 계획 단계부터 새나 야생동물

공항 개발 계획 단계부터 새나 야생동물과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가 조류충돌로 인한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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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한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한 조종사 등의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항공종사자에게 최대 1년의 자격정지만 부과했으나, 항공기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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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개정안,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이 오랜 근무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이 오랜 근무 기간을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상훈법은 군인과 군무원이 33년 이상 재직할 경우 보국훈장을 수여하지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 직원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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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통지 시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통지 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통신사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용 목적이 모호해 정보 주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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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대응 공무원의 필수 교육 과목

정부가 재난 대응 공무원의 필수 교육 과목에 '피해자 지원'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피해자 지원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피해자를 돕는 업무가 정식 교육 항목이 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7-17·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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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선박 조종자의 약물 복용 상태

정부가 선박 조종자의 약물 복용 상태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에 대한 기준만 구체적으로 정했을 뿐 약물과 환각물질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영향으로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무원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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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군사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군사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경사진 땅에서 건축할 때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45미터 높이를 측정하도록 규정해 높은 지점에서는 실제로 더 낮게 지어야 하는 모순이 생겼다.

안철수의원 등 14인·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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