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을 때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고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서 늑장 신고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전체에서 만료일 전후 6개월로 단축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면허 소유자들이 연말에 몰려 갱신을 받으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민원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갱신 수요를 분산시켜 행정 부담을 덜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