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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해 항행안전시설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에서 방위각 제공시설과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현행법상 이러한 시설들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자율안전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현행법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위험설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심사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게 재판 확정 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기간 동안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반복한 운전자는 알코올 감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차량을 다른 운전자들이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번호판으로 표시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재범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만 의무화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넘어 번호판을 형광색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적 경고 효과를 추가한다.
행정안전부가 재난 현장에서 헬리콥터와 무인비행장치 등 다양한 항공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최근 긴급구조에 투입되는 항공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복 운용과 충돌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무인 단속카메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이같은 위반행위에 범칙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현장 적발이 없으면 단속이 거의 불가능했다. 최근 불꽃축제 등 행사 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통 혼란과 2차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무인 단속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건축법이 개정되어 도로 위에 설치되는 임시 건축물에 자동차 충돌 방지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도로상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 도로상 임시 건축물을 짓거나 신고할 때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마약,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는 이들 범죄의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공직사회에도 통제장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마약 투약 검사를 실시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음란물 유포가 급증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우려한 조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 감시 업무를 실제 운영 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항공사와 항만운영사를 통해서만 감시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으나, 복잡한 시설 관리 체계로 인해 실행이 어려워 왔다.
방위사업청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산하 기관의 직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방위사업 추진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