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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청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법적으

소방청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속 화재처럼 특수한 원인의 불은 초기 진화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현행법은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관리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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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신호등과 가로등 같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신호등과 가로등 같은 도로시설물이 체계적으로 연계 관리된다. 현재 서로 다른 부처에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과 도로 부속물이 무분별하게 중복되거나 떨어져 설치돼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통안전시설 기준을 정할 때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한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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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에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와 페달

정부가 자동차에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와 페달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로 9명이 피해를 입고,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단 한 건도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염태영의원 등 14인·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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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들이 앞으로 단기복무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들이 앞으로 단기복무가 아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다. 현행법상 육군3사관학교는 6년 단기복무를 강제하는 반면 사관학교는 10년 장기복무를 의무화해 같은 초급장교도 인사 관리와 진급에서 불리함을 겪어왔다. 이 같은 차별이 우수 인재의 조기 퇴역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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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대상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대상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업체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지시·공모한 발주자와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하수급업체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한다.

엄태영의원 등 12인·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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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구조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구조 결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리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면서 부실감리의 위험성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서범수의원 등 12인·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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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정보통신망 장애를 재난으로 공식

정부가 정보통신망 장애를 재난으로 공식 분류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 마비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계기로 한 조치다. 현대 사회는 행정·의료·금융 등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어 사이버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급할 것으로 보인다.

채현일의원 등 29인·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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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재산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만 번호 변경을 허용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별도 입증 없이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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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장에 소화수조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장에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만 규정했으나, 화재 대응 기준이 없어 안전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주차장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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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인해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영내에서 식사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군부담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영외 거주 군인에게 현금으로 급식비를 지급하되, 영내 급식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사후 공제하는 방식이었다.

유용원의원 등 10인·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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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 안전 관리에 '사전배려

정부가 원자력 안전 관리에 '사전배려 원칙'을 도입하고 원전사업자에게 건설·해체·사고 대비 자금 확보를 의무화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이 원칙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방사선 피해에 대한 사전 조치가 미흡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주민이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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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댓글 작성 시 본인 확인 의무화

정부가 온라인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로,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 접속 장소의 국가명과 우회 접속 여부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기현의원 등 12인·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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