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 안전 관리에 '사전배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원자력사업자에게 건설,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증가한다. 이는 원자력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허가 기준 강화로 이어져 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사전배려의 원칙을 법제화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가 강화된다.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들의 건강 관련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이 개선되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