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댓글 작성 시 본인 확인 의무화

정부가 온라인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로,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 접속 장소의 국가명과 우회 접속 여부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국내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조종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민주적 토론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