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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추진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통합하여 서울에 준하는 위상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 현재 분리된 행정체계로 인한 교통, 산업 계획의 단절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충남의 산업 인프라와 대전의 과학기술·국방 전문성을 결합해 국가 성장을 주도할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

🇰🇷발의외교·안보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방 예산을 분기별 배정 계획에 따라

국방 예산을 분기별 배정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 일부가 배정되지 않으면서 군과 방위사업체에 국방비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02

🇰🇷발의외교·안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재난으로 안전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재난으로 안전 위험이 높아진 가로수에 대해 사전 진단 없이 긴급 제거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수를 제거하려면 진단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는 먼저 조치한 후 나중에 공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어기구의원 등 13인·2026-02-02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시설 무단 접근 드론 운영사 처벌 강화

원자력시설에 무단으로 접근한 드론을 운영사가 직접 격추하거나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정보 수집과 위협 행위가 늘어나면서 원자력시설의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장겸의원 등 13인·2026-01-30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물놀이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정부가 물놀이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수상레저 등 각각의 법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물놀이 사고가 증가하면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세부 계획을 세운다.

최은석의원 등 12인·2026-01-30

🇰🇷발의외교·안보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안,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미 폐지된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같은 구식 업무는 포함하면서 공적개발원조처럼 최근 확대된 신규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기왕의원 등 12인·2026-01-30

🇰🇷발의외교·안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법안 개정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신규 전투기 시제기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실제 운용 중인 항공기만 보상 대상으로 삼아 개발 단계의 시제기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양문석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외교·안보

정통망법 개정안, 해외 가짜정보 유포 처벌 강화

정부가 해외에서 가짜 정보를 유포하거나 신원을 사칭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게시판 등 온라인 공론장에서 글을 올린 사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범죄와 허위정보 유포, 특정 국가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정보의 출처와 배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외교·안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정부가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개정한다. 대통령실 등 군사시설이 아닌 주요시설 인근 지역이 현행법의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안이 필요한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방부 또는 정보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염태영의원 등 15인·2026-01-30

🇰🇷발의외교·안보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 항만 전체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 전체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항만안전특별법은 큰 규모의 하역사업자에 자체 안전관리를 의무화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소규모 운송업체 종사자들의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문금주의원 등 10인·2026-01-29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청이 산불 진압을 직접적인 소방활동으

소방청이 산불 진압을 직접적인 소방활동으로 격상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산불 진압을 보조적 지원활동으로만 규정해 신속한 대응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최근 경북·경남·울산의 대형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박정현의원 등 11인·2026-01-29

🇰🇷발의외교·안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 신변안전 보장 강화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주지 정착 후 신변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테러와 납치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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