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장교 임용 기준을 강화한다. 마약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후 3년 동안 장교 임용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마약 범죄의 경우 임용 제한 기간을 15년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과도한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통과 2025-02-20

🇰🇷통과외교·안보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국립공원공단의 이사회 규모가 현행 14명

국립공원공단의 이사회 규모가 현행 14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1987년 설립 이후 사업과 인력이 크게 늘어난 공단이 재난 안전관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상임이사 수를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담 이사직을 신설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12-30·통과 2025-09-19

🇰🇷통과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승인제와 신고제를 도입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에는 이런 보호 장치가 있지만,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핵심전략기술은 규제가 미흡해 보안 공백이 있었다.

이재관의원 등 12인·2024-12-30·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 요구 후에도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계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 국회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강선우의원 등 12인·2024-12-30·통과 2025-06-25

🇰🇷통과외교·안보

항공사업법 개정안,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보험에 대해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와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를 경량항공기 보험에도 적용해 의무 가입자의 보험 접근성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거부나 해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2-27·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이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안전법이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자격증명과 업무 한정을 분리 운영하던 방식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으로 통합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2-27·통과 2025-04-23

🇰🇷통과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적발되어도 형량이 낮아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해 부정한 기술 유출을 막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12-26·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으로 평시 작전·훈련에서 공적

군인사법 개정으로 평시 작전·훈련에서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해 특별진급을 허용했으나,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26·통과 2025-02-20

🇰🇷통과외교·안보

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정부가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12-24·통과 2025-09-25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원인조사에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공단의 재해조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참여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 원인 파악을 도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해철의원 등 13인·2024-12-23·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을 적발 건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벌금을 적발 건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정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탈취된 첨단기술은 552건으로 피해규모가 100조원을 초과했으나, 현행법은 벌금을 일정액 이하로만 정해 처벌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12-23·통과 2025-09-25

← 이전 1…18 19 20 21 22…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