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20건· PASSED
정부가 온라인 살인 예고와 '묻지마 칼부림' 예고 글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서현역, 신림역 등지에서 잇따른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 인터넷상 살인 예고 글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방 분야 우주개발 사업의 중복 절차를 정리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위성 발사 같은 다부처 우주개발 사업은 방위력개선, 우주개발 진흥,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률에 따른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의 조기 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급 정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급 직원은 5년, 3급은 7년, 4급은 12년으로 정해진 계급 정년이 실제 연령 정년보다 훨씬 짧아 우수 인력 손실과 조직 역량 약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정보 제공 시 사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외국 정부나 기관의 정보 요청 사실만 통보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기상청이 폭우 등 악기후에 대비한 방재 대책 수립을 지원할 때 필요한 예산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 기상청은 법적 근거는 있지만 재정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부처를 돕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은 보험료를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사업장은 3년간 산재예방활동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렸다.
정부가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채용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호봉과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 포함이 선택사항이어서 제대군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국방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방대학교의 조직 구성, 학사 운영, 교직원 관리 등 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국방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국방대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0년 82.6억원에서 2022년 199.6억원으로 2년 만에 2.4배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자연재해 사고가 57건에서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침수와 강풍에 의한 피해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한다.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정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몰수된다.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4년 사이 약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현행법은 음주운전 검사와 달리 약물 검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에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