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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픽시자전거 사고 증가로 자전거법 개정 추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일반 자전거도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법제화한다. 현재는 전기자전거만 안전요건 위반 시 처벌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자전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제동장치를 빼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한 자전거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20

🇰🇷발의외교·안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공장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공장소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전거 무단방치만 규제해왔으나, 도심 곳곳에 버려진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악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11-19

🇰🇷발의외교·안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관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제멋대로 대응하면서 이용자 혼란과 안전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대여사업자 등록, 최고속도 제한, 무단방치 금지,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11-19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운전자에게

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전거 전용차로 침범에만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외교·안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설립해 안전 기준과 정책을 심의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황희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휴대폰

정부가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휴대폰과 발신번호 조작 장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금품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범죄조직에 넘기는 '대포폰' 사건이 계속되면서, 개통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11-19

🇰🇷발의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제품에 고유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러한 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려워지자,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번호판 도입을 결정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5-11-19

🇰🇷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강제퇴거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강제퇴거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규칙에만 규정된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류 범죄 등을 법정 기준으로 올려 행정 재량의 여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의 중대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조치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18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의무화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매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감독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에 존재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활성화되지 못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정비해 직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18

🇰🇷발의외교·안보

정부,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 권한 강화

정부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더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상권 침해 같은 긴급 사안에 대해 서면 의결을 허용했지만,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도박이 급증하면서 심의에서 차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불법 도박 정보도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시켜 대응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11-18

🇰🇷발의외교·안보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북한자료 관리가 정부 지침에서 법률로 전환된다

김기웅의원 등 12인·2025-11-18

🇰🇷발의외교·안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핵연료물질 관리를 강화

정부가 핵연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핵연료물질을 다루는 기관이 사용 전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정지 처분 중 영업폐지로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방사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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