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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허위 점검과 부실 관리 문제가 지적되자, 앞으로는 전자입찰을 통해 가장 적합한 관리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관리 계약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해 주민들이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1-17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산업안전 위험성평

정부가 기업의 산업안전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실시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도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대응하지 않아 발생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17

🇰🇷발의외교·안보

항공보안법 개정안, 항공보안법이 개정되어 화물 보안검색 미실시

항공보안법이 개정되어 화물 보안검색 미실시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업무 태만에 대한 처벌은 삭제된다. 현행법은 보안검색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를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소홀히"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법적 형평성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7

🇰🇷발의외교·안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정부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인력 고용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이버 해킹 등에 취약한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술보호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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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

정부가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 절차를 법제화한다. 현재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소방장비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첨단 소방장비의 정의를 명시하고, 전문가 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 전 검증하도록 한다.

모경종의원 등 21인·2025-11-17

🇰🇷발의외교·안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거짓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폭발물 거짓 신고로 경찰 특공대 수백 명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14건 정도의 출동이 이루어져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광희의원 등 21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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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자, 정부가 모든 자전거에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만 안전요건을 규정했으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제동장치 제거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일반 자전거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11-14

🇰🇷발의외교·안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을 노린 범죄를 막기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의심 일자리 광고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른 한국인 납치·실종 사건이 인터넷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미끼로 일어나면서, 해외 공관이 이런 불법 정보를 적극 감시해 방송통신 심의 기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외교·안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에서 공공 체육시설을 민간 구단에 빌려줄

국회에서 공공 체육시설을 민간 구단에 빌려줄 때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전의 한 체육시설에서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 간 책임 기준이 불명확해 책임 회피나 부당한 계약 변경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장철민의원 등 17인·2025-11-14

🇰🇷발의외교·안보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허위 119신고로 인한 공공자원 낭비

허위 119신고로 인한 공공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최근 폭발물 거짓신고로 경찰 특공대 수백 명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매일 평균 14건 이상의 불필요한 출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거짓신고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적발 억제력이 약했다.

이광희의원 등 21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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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 사업

정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 사업에 대해 중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사업장 중심으로만 해석되면서 광역 사업의 안전보건 관리에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보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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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국가 교통체계에 편입시키는 통합 법률이 추진된다. 지역마다 다른 규제로 인한 혼란과 무단 방치, 보행자 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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