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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시설물의 위험 알림 의무

정부가 노후 시설물의 위험 알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는 위험 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관리 주체마다 판단이 달랐다. 개정안은 안전등급이 기준 이하로 지정될 경우 자동으로 위험 표지 설치 의무가 발생하도록 명시해 해석상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선교의원 등 11인·2024-07-19·통과 2025-12-10

🇰🇷통과외교·안보

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마을 근처 국도에서 주민 보호 구간

정부가 마을 근처 국도에서 주민 보호 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해 마을주민보호구간에서 교통사고 사상자가 34%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문진석의원 등 13인·2024-07-18·통과 2024-12-23

🇰🇷통과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약물운전 처벌 수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8·통과 2025-02-25

🇰🇷통과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국방부가 폭염과 한파 시 군인의 건강

국방부가 폭염과 한파 시 군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군 병원의 온열손상 환자가 112건에서 188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극한 날씨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박정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4-09-25

🇰🇷통과외교·안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권고할 수 있는 보험료 할인 대상에 페달 부분 영상기록장치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최근 차량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원인 규명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들이 사고 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안전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군의원 등 20인·2024-07-16·통과 2024-09-26

🇰🇷통과외교·안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진 안전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지진 안전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지진 안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근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규모 5.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11·통과 2024-12-23

🇰🇷통과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정부 기관들은 외국인의 성명과 등록번호 등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기관에 통일된 외국인 기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상범의원 등 11인·2024-07-11·통과 2024-11-27

🇰🇷통과외교·안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health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더욱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청의 일부 부서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분산 담당해 전문성이 부족했다.

김태선의원 등 17인·2024-07-10·통과 2025-09-22

🇰🇷통과외교·안보

군인연금 지급 기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군 복무자들의 연금 지급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 연금 수급자의 권리 보호와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연금 계산 방식과 지급 조건 등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면서 수급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024-07-09·통과 2024-07-09

🇰🇷통과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이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에 대비한

군이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에 대비한 체계적인 건강보호 조치를 도입한다. 최근 10년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493명에 달하며 관련 질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정법은 기상특보 발표 시 작전 효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군 장병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7-08·통과 2024-09-25

🇰🇷통과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부가 입영 날짜를 앞당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입영 날짜를 앞당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불법으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을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원하는 시기에 군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를 대리로 처리해주는 불법 중개 시장이 생겨났는데,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8·통과 2024-09-25

🇰🇷통과외교·안보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정세 변화로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산업기술 유출 위협이 커지면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넘긴 행위도 간첩죄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처벌 수준이 낮아 정보기관의 기술탈취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장경태의원 등 12인·2024-07-04·통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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