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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평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평가를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훈시 규정에 불과해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이 반영할 의무가 없었다. 이를 법률에 명시해 평가 결과에 따른 재해 예방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평가 대상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 산업 위험이 큼에도 평가에서 빠진 기관들을 포함시킨다.

김위상의원 등 13인·2025-10-17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교육 개발과 인프라 구축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교육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업에만 근로자 안전교육을 의무화했을 뿐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아, 건설·조선 등 사고가 많은 산업 현장에 맞춘 교육이 부실하고 실습 시설이 부족한 상태였다.

김위상의원 등 13인·2025-10-16

🇰🇷발의외교·안보

상법 개정안, 정부가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

정부가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식회사는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지만, 유한회사는 이사 명의의 영수증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해 실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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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낡은 공동주택의 안전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낡은 공동주택의 안전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가 잦아지고 있는데, 현행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외장재나 소방설비 면에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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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노후화 대응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정부가 극한호우와 폭염에 대응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을 특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안전강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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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 신고를 장려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 신고를 장려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은폐나 축소 보고 사례가 많아 행정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근로자들도 불이익을 우려해 위험 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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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에 민간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에 민간 사업자단체를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도시가스 확대로 LPG 수요가 급감하면서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했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심의 관 주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안은 사업자단체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배관망 보급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오세희의원 등 10인·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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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부가 보이스피싱

정부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체계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추진한다. 최근 통신·금융 기술 발전에 따라 다중을 상대로 한 신종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현행 형법만으로는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추진한다.

서영교의원 등 14인·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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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방화문과 내화구조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를 서면으로 처리해왔으나, 준공 후에야 최종 제출되면서 제작·유통·시공 과정의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건축자재의 제조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추적 관리해 불량 자재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10-14

🇰🇷발의외교·안보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글로벌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정부가 글로벌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이라는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현행 시스템은 해외 감염병 신고에 의존해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확산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만큼, 새 기구는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필요시 역학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한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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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 부동산 보유를 1채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들이 가족 명의로 주택을 분산 보유해 다주택 세금을 회피하거나, 외국 법인이 전략적 부동산을 취득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발의외교·안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관계자들

국회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관계자들을 정부 입찰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부정당업자를 2년 이내 입찰 제한 대상으로만 규정했으나, 더 심각한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제한 근거가 없어 규제 공백이 생겼다.

조승래의원 등 13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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