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기계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위험한 기계를 미리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지정되지 않은 기계 사고가 계속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과 작업 환경을 고려해 위험이 예상되면 미리 안전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한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0-02

🇰🇷발의외교·안보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국민의 유전체 정보 해외 유출을 막기

정부가 국민의 유전체 정보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인체정보 보호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유전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물학 무기 제조 등 악용 우려가 커지자,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법적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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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정부가 낚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정부가 낚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험 지역 안내판 설치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갯바위와 방파제 등에서 발생하는 추락·고립 사고가 구조 지연으로 이어져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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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안,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가 육군·해군·공군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가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개편된다. 현재는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거쳐 임명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의 추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된다.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로, 상륙작전 역량 강화와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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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공식

정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공식 지정하고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독도 보전 및 이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지만, 영토주권 확보와 국내외 동향 대응 방안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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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발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을 중단할 때 수급업체가 지는 납기 지연비, 장비 유휴비 등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작업중지를 이유로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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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사기밀이 아닌 국방 관련 사항에 대한 언론 인터뷰 허가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군사 관련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때마다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정치적 중립과 기밀유지 의무만 지키면 언론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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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 현장의 안전 위험으로 공사를 중단한

건설 현장의 안전 위험으로 공사를 중단한 하청업체가 계약금액 변경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설계 변경이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비용 조정은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위험으로 인한 작업 중단에 대한 보호 규정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안전상 필요한 작업 중단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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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한국군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안

국회가 베트남전쟁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파병군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군의 민간인 공격으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을 낸 만큼, 오랫동안 덮여있던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형배의원 등 30인·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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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성폭력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에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시설 출입금지 규정은 있지만 거주지 제한 조항이 없어, 전국 어린이집의 59%, 초등학교의 45%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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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표준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현행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는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지만, 대형기업 외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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