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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가 법률 수준으

군인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가 법률 수준으로 강화된다. 그동안 상관 승인으로 관리되던 군인의 해외 출국을 이제 법률에 직접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승인 없이 출국하는 군인들이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허가 현황을 통보하고, 허가 기간을 초과해 귀국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복무기강을 촉구하려는 취지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30

🇰🇷발의외교·안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재외공관이 실종 신고 없이도 한국인 실종

재외공관이 실종 신고 없이도 한국인 실종을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인 납치·실종 사건이 증가하는데도 재외공관의 소극적 대응이 지적되면서 이번 법안이 추진되게 됐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이 주재국뿐 아니라 국내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실종자 수소를 파악하고, 사건·사고 통계를 분석해 사전 예방하도록 강화한다.

박찬대의원 등 43인·2025-09-30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안보와 국방 관련 정보를 다루

국가안보와 국방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정보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만 인증을 강제했지만, 공공부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09-29

🇰🇷발의외교·안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청이 외국 정부기관이나

경찰청이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경찰기구(인터폴)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인력 파견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는 국제협력 활동의 기반이 부족해 국제공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두고, 소속 경찰관을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파견하거나 외국 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09-29

🇰🇷발의외교·안보

식량안보 기본법안, 정부가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

정부가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삼고 이를 전담할 기본법을 제정한다. 현재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식량 자급률 목표 설정과 비축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9-29

🇰🇷발의외교·안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

정부가 식량안보를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삼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주요 수출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한 식량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해 식량 공급 체계의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9-29

🇰🇷발의외교·안보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 개정돼 장교 양성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 개정돼 장교 양성 과정에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담아내게 된다. 현행법은 교육 목적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명시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9-29

🇰🇷발의외교·안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국회가 곡물 자급률 20% 수준의 식량

국회가 곡물 자급률 20% 수준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한다.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식량안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9-29

🇰🇷발의외교·안보

이동통신보안법안, 정부가 이동통신 보안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정부가 이동통신 보안을 종합적으로 규제할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개별 규정으로만 보안을 다루고 있어 해킹과 개인정보 침탈 등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통신장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에 매년 보안 점검을 의무화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피해자 보상을 강제한다.

김장겸의원 등 14인·2025-09-26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창문 투명도 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창문 투명도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앞유리는 70%, 옆유리는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정하지만, 최근 옆창에 짙은 선팅이나 광고 현수막을 붙인 통학버스가 늘면서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9-26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 인권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군인 인권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지난 5년간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고, 인권교육이 훈령에만 머물러 실제 효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 온라인이 아닌 직접 대면 방식으로만 교육하도록 규정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9-25

🇰🇷발의외교·안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외환법

정부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외환법 위반자 중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외환법 위반 과태료가 839억 원대로 급증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11%에 불과해 체납자들이 해외 도피나 재산 은닉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균택의원 등 14인·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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