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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가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

국회가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 운전자에만 한정돼 있어 충원이 어려워온 터다. 새 법안은 모범운전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관용 장비실이나 휴식 공간으로 쓸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07-21

🇰🇷발의외교·안보

청원경찰법 개정안, 청원경찰의 급여 인상 속도를 높이고 경비구역

청원경찰의 급여 인상 속도를 높이고 경비구역 외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청원경찰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찰관보다 승급이 느려 순경에서 경장으로 올라가는 데만 15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단축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해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박균택의원 등 15인·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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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매년 11월 26일을 '국군포

정부가 매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는 총 1770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즉각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의원 등 11인·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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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에서 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상태 업무

국회에서 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상태 업무 수행 시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이나 약물 사용에 따른 자격 취소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해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철도는 운행 중 사소한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관제 업무 종사자들에게 높은 집중력이 필수적이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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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중상해를 입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재범률이 40%에 가까워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면허 취소 후 1~5년 경과하면 누구나 재취득할 수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왔다.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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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 공항 개발 계획 단계부터 새나 야생동물

공항 개발 계획 단계부터 새나 야생동물과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가 조류충돌로 인한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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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안, 국립·공립 공연장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국립·공립 공연장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공연장은 많은 관객이 밀집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나 붕괴 같은 대형 사고 위험이 높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정적인 배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연자와 관람객, 직원이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오경의원 등 14인·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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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한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한 조종사 등의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항공종사자에게 최대 1년의 자격정지만 부과했으나, 항공기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7-18

🇰🇷발의외교·안보

상훈법 개정안,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이 오랜 근무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이 오랜 근무 기간을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상훈법은 군인과 군무원이 33년 이상 재직할 경우 보국훈장을 수여하지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 직원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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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통지 시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통지 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통신사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용 목적이 모호해 정보 주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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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이 약물과 환각물질의 영향

해상교통안전법이 약물과 환각물질의 영향 하에서의 선박 운항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음주 운항을 금지하고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약물이나 환각물질에 대해서는 측정 규정이 없어 공백이 있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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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개정안, 도선사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후 측정

도선사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음주 측정은 의무화했지만 약물 측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약물 측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도선법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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