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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저출산 시대

국방부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저출산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기존의 고정된 병력 수치 목표를 삭제해 인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여성 군인의 활용 범위를 늘리며 책임운영기관이 더 많은 분야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도록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투력 유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유용원의원 등 10인·2025-05-12

🇰🇷발의외교·안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서 긴급 보수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서 긴급 보수 조치를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련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데 그쳤으나,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5-12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속도 제한을 차등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경찰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했으나,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보행자 통행량과 사고위험도를 고려해 차량별로 다른 속도제한을 설정해 교통사고를 줄이면서도 도로 소통을 개선하려고 한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5-05-09

🇰🇷발의외교·안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이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군사법 관련

군이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군사법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쟁법과 기본권, 성인지 교육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을 추가한다. 최근 계엄 사태에서 군인들의 법령 이해 부족이 위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5-09

🇰🇷발의외교·안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산림청이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항공기의 안전 관리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법에는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기본 규정은 있지만 최일선 인력 보호와 장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5-09

🇰🇷발의외교·안보

계엄법 개정안,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필요한 절차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계엄 선포 시 공고와 국회 통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포의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박수현의원 등 13인·2025-05-08

🇰🇷발의외교·안보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ROTC(학생군사교육단) 육성을 위한

정부가 ROTC(학생군사교육단) 육성을 위한 첫 전담 법률을 제정해 우수 인재 확보와 전역자 취업 지원에 나선다. 1961년 창설 이후 23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온 ROTC가 최근 지원자 감소로 위기를 맞자, 정부는 교육 지원, 취업 연계, 공제회 설립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현희의원 등 14인·2025-05-07

🇰🇷발의외교·안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보원이 반국가단체와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모호한 표현을 악용해 국내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연계가 의심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없앤다.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5-07

🇰🇷발의외교·안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가 빈번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민 혼란이 야기되자, 안전요건 규정과 통일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5-05-01

🇰🇷발의외교·안보

광산안전법 개정안, 광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산안전관

광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산안전관 인원을 광산 수에 맞춰 배치하고 정기 안전검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에서 379건의 재해가 발생해 59명이 사망하고 353명이 다친 가운데,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5-01

🇰🇷발의외교·안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어린이제품의 안전 검사 주기가 대폭 단축된다

어린이제품의 안전 검사 주기가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자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시험·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은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만큼 더욱 촘촘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교흥의원 등 11인·2025-04-28

🇰🇷발의외교·안보

철도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

정부가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출퇴근 시간대에 수천 명의 시민이 불편을 겪으면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정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재섭의원 등 12인·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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